제1조 (목적)
제 2 조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5조 (시험과목 등)
제6조 (시험위원)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면허증 발급)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10조 (면허 조건)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1조 (신고)
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 17 조
제17조의2 (폐업 · 휴업 시 조치사항)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 운영 업무의 위탁)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7 조의2
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 28 조의2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제31조 (위원의 임기)
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의4 (간사)
제31조의5 (수당 등)
제 31 조의6
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42조 (업무의 위탁)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 징수 절차)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20292호, 2007.9.28>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부칙 <제21428호,2009.4.20>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부칙 <제22635호,2011.1.24>
부칙(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2667호, 2011.2.14>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 <제23753호,2012.4.27>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부칙 <제26526호,2015.9.15>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 2015.12.22>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 2016.6.21>
부칙 <제27525호,2016.9.29>
부칙 <제27700호,2016.12.27>
부칙 <제27917호,2017.2.28>
부칙 <제27944호,2017.3.20>
부칙 <제28131호,2017.6.20>
부칙(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8695호, 2018.3.6>
부칙 <제29195호,2018.9.28>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8>
부칙 <제30480호,2020.2.25>
부칙 <제30990호,2020.9.4>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 2020.9.11>
부칙 <제31398호, 2021.1.12>
부칙 <제31774호, 2021.6.15>
부칙 <제32842호, 2022.8.2>
부칙 <제33311호, 2023.2.28>
부칙 <제33875호, 2023.11.17>
부칙 <제34972호, 2024.10.2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3.12>
부칙 <제35573호, 2025.6.2>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