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의2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제2조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제2조의2 (서식)
제2조의3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제2조의4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 5 조
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7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8조의2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지원)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8조의4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8조의5 (급여일수의 통보 등)
제8조의6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제8조의7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 · 조제 제한)
제9조 (비급여대상)
제10조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제11조 (서류의 보존)
제12조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 (의료급여증의 사용)
제14조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 15 조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17조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의2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제 19 조의3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제19조의5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제20조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1조 (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제23조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23조의2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 절차 등)
제24조 (요양비)
제25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제26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제26조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제27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28조 (기금의 관리 · 운용)
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30조 (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제 33 조
제 34 조
제35조 (이의신청서 등)
제35조의2 (현장조사서)
제 36 조
부 칙
부칙 <제202호,2001.10.9>
부칙 <제206호,2001.12.31>
부칙 <제236호,2003.1.24>
부칙 <제267호,2003.12.31>
부칙 <제288호,2004.7.6>
부칙 <제304호,2004.12.31>
부칙 <제319호,2005.6.29>
부칙 <제356호,2006.4.13>
부칙 <제390호,2007.3.27>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부칙 <제427호,2007.12.28>
부칙 <제441호,2008.2.28>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부칙 <제75호,2008.11.26>
부칙 <제136호,2009.10.22>
부칙 <제165호,2010.2.26>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부칙 <제19호,2010.9.7>
부칙 <제29호,2010.12.15>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부칙 <제47호,2011.3.30>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부칙 <제67호,2011.7.4>
부칙 <제117호,2012.3.30>
부칙 <제133호,2012.6.29>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부칙 <제170호,2012.11.21>
부칙 <제201호,2013.7.1>
부칙 <제208호,2013.9.13>
부칙 <제212호,2013.10.1>
부칙 <제226호,2013.12.13>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부칙 <제269호,2014.11.1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부칙 <제328호,2015.7.1>
부칙 <제361호,2015.10.30>
부칙 <제385호,2015.12.31>
부칙 <제410호,2016.6.29>
부칙 <제459호,2016.12.30>
부칙(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부칙 <제520호,2017.9.15>
부칙 <제586호,2018.8.1>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부칙 <제605호,2018.12.31>
부칙 <제649호,2019.7.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부칙 <제675호,2019.10.24>
부칙 <제686호,2019.11.19>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부칙 <제693호,2019.12.31>
부칙 <제739호,2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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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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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88호,2023.12.28>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55호,2024.9.12>
부칙 <제1086호,2025.1.1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부칙 <제1146호,2025.12.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부칙 <제1188호,2026.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