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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5조 (시험위원)

제5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제8조의2 (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제10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3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0조의4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0조의5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10조의6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제11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4조 (임원)

제15조 (이사회)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제18조 (상호협조)

제18조의3 (보험가입 의무)

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제20조 (보조금 등)

제21조 (비용의 징수)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3조 (협회의 회원)

제24조 (준용규정)

제24조의2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4조의3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제25조 (권한의 위탁)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5839호,1998.7.16>

부칙 <제16589호,1999.10.30>

부칙 <제16903호,2000.7.10>

부칙 <제17814호,2002.12.26>

부칙 <제18501호,2004.7.30>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53호,2004.9.23>

부칙 <제20356호,2007.10.31>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부칙 <제21093호,2008.10.28>

부칙 <제21864호,2009.11.3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부칙 <제22924호,2011.5.12>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부칙 <제24020호,2012.8.3>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부칙 <제25856호,2014.12.16>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64호,2015.6.30>

부칙 <제27437호,2016.8.3>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부칙 <제28821호,2018.4.24>

부칙 <제29250호,2018.10.23>

부칙 <제29832호,2019.6.11>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부칙 <제31236호,2020.12.8>

부칙 <제35401호,2025.3.25>

부칙 <제36071호,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