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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7조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9조의2 (위기가구의 발굴)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2조의2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 (민관협력)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 · 안내, 의뢰 등)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19조의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 중지)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22조의2 (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4조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 · 조정)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 · 시행)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1조의2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제40조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2조의2 (통합사례관리)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49조 (비밀유지의무)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제51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제52조 (위임 · 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제53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2935호,2014.12.30>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664호,2015.12.29>

부칙 <제13994호,2016.2.3>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부칙 <제14696호,2017.3.21>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부칙 <제15884호,2018.12.11>

부칙 <제16737호,2019.12.3>

부칙(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부칙 <제17201호,2020.4.7>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부칙 <제17781호,2020.12.29>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부칙 <제18330호,2021.7.27>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336호,2021.7.27>

부칙 <제18616호,2021.12.21>

부칙 <제19295호,2023.3.28>

부칙 <제19452호,2023.6.13>

부칙 <제19650호,2023.8.16>

부칙 <제19891호,2024.1.2>

부칙 <제20097호,2024.1.23>

부칙 <제20590호,2024.12.20>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