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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3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 (결손금 공제)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 · 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6조 (가동률)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

제42조의4 (파생상품)

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48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 · 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3조의2 (외국법인 본 · 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제5장 삭제 <2002.3.30>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의2 (동일사업 영위 법인)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79조의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82조 (서식)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86호,1999.5.24>

부칙 <제127호,2000.3.9>

부칙 <제173호,2000.12.30>

부칙 <제183호,2001.3.28>

부칙 <제231호,2001.12.22>

부칙 <제254호,2002.3.30>

부칙(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9호,2002.4.13>

부칙 <제281호,2002.10.28>

부칙 <제307호,2003.3.26>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제352호,2004.2.28>

부칙 <제356호,2004.3.5>

부칙 <제370호,2004.3.29>

부칙 <제420호,2005.2.28>

부칙 <제467호,2005.11.30>

부칙 <제477호,2005.12.31>

부칙 <제479호,2006.1.24>

부칙 <제497호,2006.3.14>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부칙 <제520호,2006.8.11>

부칙(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6호,2006.8.16>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3호,2006.12.15>

부칙 <제547호,2007.3.30>

부칙 <제573호,2007.7.31>

부칙 <제589호,2007.12.5>

부칙 <제10호,2008.3.31>

부칙 <제66호,2009.3.30>

부칙 <제84호,2009.6.8>

부칙 <제99호,2009.9.2>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1호,2009.9.25>

부칙 <제138호,2010.3.31>

부칙 <제139호,2010.3.31>

부칙 <제159호,2010.6.30>

부칙 <제187호,2011.2.28>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호,2011.3.18>

부칙 <제226호,2011.7.29>

부칙 <제237호,2011.9.30>

부칙 <제266호,2012.2.28>

부칙 <제283호,2012.4.19>

부칙 <제298호,2012.10.2>

부칙 <제325호,2013.2.23>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부칙 <제362호,2013.9.30>

부칙 <제409호,2014.3.14>

부칙(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429호,2014.7.22>

부칙 <제439호,2014.10.31>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부칙 <제480호,2015.3.13>

부칙 <제507호,2015.10.30>

부칙 <제544호,2016.3.7>

부칙 <제575호,2016.11.2>

부칙 <제597호,2017.3.10>

부칙 <제620호,2017.4.28>

부칙 <제639호,2017.10.31>

부칙 <제671호,2018.3.21>

부칙 <제730호,2019.3.20>

부칙 <제774호,2020.3.13>

부칙 <제792호,2020.4.21>

부칙 <제844호,2021.3.1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부칙 <제896호,2022.3.18>

부칙 <제954호,2022.12.31>

부칙 <제965호,2023.3.20>

부칙 <제1003호,2023.7.3>

부칙 <제1041호,2024.3.22>

부칙 <제1085호,2024.11.11>

부칙 <제1112호,2025.3.21>

부칙 <제1133호,2025.7.4>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부칙 <제7호,2026.3.20>

부칙 <제37호,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