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의2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6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7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제9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제11조의2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 13 조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5조 (수급자에 대한 안내)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제19조의2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제21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2조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2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 기준)
제25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6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제25조의7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8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의9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25조의10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 점검 등)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 · 관리)
제27조의2 (인권교육)
제27조의3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27조의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제28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제28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 관리)
제29조의3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제29조의4 (과징금의 부과 · 납부 등)
제29조의5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제31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31조의3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 · 방법)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33조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제35조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제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36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제37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9조 (심사청구 방식 등)
제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제41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제42조 (보고 및 검사)
제 43 조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418호,2007.10.17>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부칙 <제17호,2008.6.11>
부칙 <제121호,2009.7.1>
부칙 <제162호,2010.2.24>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 2010.12.30>
부칙 <제46호,2011.2.22>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 2011.4.7>
부칙 <제74호,2011.8.19>
부칙 <제198호,2013.6.10>
부칙 <제204호,2013.8.29>
부칙 <제215호,2013.10.22>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부칙 <제232호,2014.2.14>
부칙 <제240호,2014.6.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283호,2015.1.5>
부칙 <제300호,2015.1.30>
부칙 <제313호,2015.5.1>
부칙 <제389호,2015.12.31>
부칙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부칙 <제426호,2016.7.1>
부칙 <제435호,2016.8.31>
부칙 <제443호,2016.11.7>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7호,2017.3.17>
부칙 <제498호,2017.6.2>
부칙 <제544호,2017.12.28>
부칙 <제555호,2018.2.7>
부칙 <제563호,2018.3.30>
부칙 <제572호,2018.4.27>
부칙 <제590호,2018.9.13>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부칙 <제623호,2019.4.1>
부칙 <제639호,2019.6.1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부칙 <제681호,2019.10.24>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 2019.12.20>
부칙 <제752호,2020.9.29>
부칙 <제776호,2020.12.31>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부칙 <제806호, 2021.6.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76호, 2022.3.30>
부칙 <제896호, 2022.6.23>
부칙 <제934호, 2022.12.30>
부칙 <제943호, 2023.5.8>
부칙 <제967호, 2023.9.25>
부칙 <제1017호, 2024.7.2>
부칙 <제1095호, 2025.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