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의2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6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7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제9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제11조의2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 13 조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5조 (수급자에 대한 안내)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제21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2조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2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 기준)
제25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6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제25조의7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8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의9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25조의10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 점검 등)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 · 관리)
제27조의2 (인권교육)
제27조의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제28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제28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 관리)
제29조의3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제29조의4 (과징금의 부과 · 납부 등)
제29조의5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제31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31조의3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 · 방법)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33조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제35조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제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36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제37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9조 (심사청구 방식 등)
제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제41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제42조 (보고 및 검사)
제 43 조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418호,2007.10.17>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부칙 <제17호,2008.6.11>
부칙 <제121호,2009.7.1>
부칙 <제162호,2010.2.24>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 2010.12.30>
부칙 <제46호,2011.2.22>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 2011.4.7>
부칙 <제74호,2011.8.19>
부칙 <제198호,2013.6.10>
부칙 <제204호,2013.8.29>
부칙 <제215호,2013.10.22>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부칙 <제232호,2014.2.14>
부칙 <제240호,2014.6.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283호,2015.1.5>
부칙 <제300호,2015.1.30>
부칙 <제313호,2015.5.1>
부칙 <제389호,2015.12.31>
부칙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부칙 <제426호,2016.7.1>
부칙 <제435호,2016.8.31>
부칙 <제443호,2016.11.7>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7호,2017.3.17>
부칙 <제498호,2017.6.2>
부칙 <제544호,2017.12.28>
부칙 <제555호,2018.2.7>
부칙 <제563호,2018.3.30>
부칙 <제572호,2018.4.27>
부칙 <제590호,2018.9.13>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부칙 <제623호,2019.4.1>
부칙 <제639호,2019.6.1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부칙 <제681호,2019.10.24>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 2019.12.20>
부칙 <제752호,2020.9.29>
부칙 <제776호,2020.12.31>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부칙 <제806호, 2021.6.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76호, 2022.3.30>
부칙 <제896호, 2022.6.23>
부칙 <제934호, 2022.12.30>
부칙 <제943호, 2023.5.8>
부칙 <제967호, 2023.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