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노인성 질병)
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9조 (기타재가급여)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13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제14조의2 (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제14조의3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5조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3 (공표사항)
제15조의4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5조의5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제15조의6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5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7조 (공무원 위원)
제17조의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21조의2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21조의3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2조 (심사청구 결정기간)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4조의2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24조의3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5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의2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25조의3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8조의2 (행정응원의 절차 · 방법 등)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20287호, 2007.9.27>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부칙 <제20814호,2008.6.11>
부칙 <제21225호,2008.12.31>
부칙 <제21619호,2009.7.7>
부칙 <제21924호,2009.12.30>
부칙 <제22001호,2010.1.26>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 2010.12.29>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 2011.4.22>
부칙 <제23125호,2011.9.6>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 2011.10.2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 <제23867호,2012.6.2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부칙 <제24565호,2013.5.31>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 <제25163호,2014.2.11>
부칙 <제25401호,2014.6.25>
부칙 <제26805호,2015.12.30>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부칙 <제27575호,2016.11.8>
부칙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부칙 <제28072호,2017.5.29>
부칙 <제28496호,2017.12.26>
부칙 <제28924호,2018.5.29>
부칙 <제29149호,2018.9.11>
부칙 <제29411호,2018.12.24>
부칙 <제29833호,2019.6.1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부칙 <제30289호,2019.12.31>
부칙 <제30846호,2020.7.14>
부칙 <제31069호,2020.9.29>
부칙 <제31322호,2020.12.29>
부칙 <제32236호, 2021.12.21>
부칙 <제32712호, 2022.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