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 상실의 신고)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의 고지사항)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 6 조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 · 운영)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 절차 등)
제23조 (요양비)
제24조 (임신 · 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 25 조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 29 조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제38조 (부담금 등)
제39조 (준용 규정)
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 · 변경 등의 통지)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 49 조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제57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58조 (서류의 보존)
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 · 지급절차 등)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3조 (임의계속가입 ·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4조 (업무의 위탁)
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제 66 조
부 칙
부칙 <제157호,2012.8.31>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 2013.3.23>
부칙 <제199호,2013.6.26>
부칙 <제200호,2013.6.28>
부칙 <제211호,2013.9.30>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호, 2013.12.18>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 2013.12.31>
부칙 <제229호, 2013.12.31>
부칙 <제258호,2014.9.1>
부칙 <제268호,2014.11.2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 2015.1.5>
부칙 <제326호,2015.6.30>
부칙 <제335호,2015.7.24>
부칙 <제349호,2015.9.1>
부칙 <제364호,2015.11.13>
부칙 <제383호,2015.12.31>
부칙 <제421호,2016.7.27>
부칙 <제441호,2016.9.23>
부칙 <제452호,2016.12.12>
부칙 <제470호,2016.12.30>
부칙 <제493호,2017.4.10>
부칙(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 2017.8.4>
부칙 <제516호,2017.9.7>
부칙 <제521호,2017.9.19>
부칙 <제546호,2017.12.29>
부칙 <제550호,2018.1.2>
부칙 <제560호,2018.3.6>
부칙 <제582호,2018.6.29>
부칙 <제594호,2018.9.28>
부칙 <제603호,2018.12.18>
부칙 <제607호,2018.12.31>
부칙 <제637호,2019.6.12>
부칙 <제657호,2019.7.1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부칙 <제678호,2019.10.24>
부칙 <제697호,2019.12.31>
부칙 <제715호,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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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59호,2020.10.30>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부칙 <제783호, 2021.2.26>
부칙 <제810호,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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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99호, 2022.7.1>
부칙 <제907호,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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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 2022.11.22>
부칙 <제923호, 2022.12.9>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 2022.12.30>
부칙 <제951호, 2023.7.14>
부칙 <제963호, 2023.9.11>
부칙 <제975호, 2023.11.14>
부칙 <제1012호, 2024.5.13>
부칙 <제1015호, 2024.5.28>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7.18>
부칙 <제1045호, 2024.8.1>
부칙 <제1055호, 2024.9.12>
부칙 <제1061호, 2024.10.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3.11>
부칙 <제1109호, 2025.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