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제4조 (공무원인 위원)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 (공단의 업무)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 18 조의3
제18조의4 (선별급여)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제22조 (약제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3조 (부가급여)
제 24 조
제25조 (건강검진)
제26조 (급여의 제한)
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업무)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제29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제31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1조 (소득월액)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 42 조의3
제 42 조의4
제 42 조의5
제 42 조의6
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3 (가산금)
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조의4 (우편송달)
제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결손처분)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8장 보칙
제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3 (질문 · 검사 · 조사 · 확인 업무의 지원)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2조 (공표 사항)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조의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4 (보험료 부과 · 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8조 (업무의 위탁)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24077호,2012.8.31>
부칙 <제24128호,2012.9.28>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 2012.12.21>
부칙 <제24261호,2012.12.27>
부칙 <제24341호,2013.1.28>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 2013.3.23>
부칙 <제24520호,2013.5.3>
부칙 <제24588호,2013.6.11>
부칙 <제24776호,2013.9.26>
부칙 <제25015호,2013.12.18>
부칙 <제25044호,2013.12.30>
부칙 <제25429호,2014.6.30>
부칙 <제25583호,2014.8.2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부칙 <제25760호,2014.11.20>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부칙 <제26367호,2015.6.30>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 2015.11.18>
부칙 <제26743호,2015.12.22>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부칙 <제27296호,2016.6.30>
부칙 <제27433호,2016.8.2>
부칙 <제27508호,2016.9.22>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 2016.11.29>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 2016.11.29>
부칙 <제27734호,2016.12.30>
부칙 <제27853호,2017.2.7>
부칙 <제27943호,2017.3.20>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 2017.3.27>
부칙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부칙 <제28107호,2017.6.13>
부칙(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06호, 2017.7.24>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부칙 <제28222호,2017.8.1>
부칙 <제28317호,2017.9.19>
부칙 <제28348호,2017.9.29>
부칙 <제28551호,2017.12.29>
부칙 <제28602호,2018.1.23>
부칙 <제28693호,2018.3.6>
부칙 <제28710호,2018.3.20>
부칙 <제28861호,2018.5.1>
부칙 <제29002호,2018.6.26>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 2018.9.18>
부칙 <제29196호,2018.9.28>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 2018.12.18>
부칙 <제29409호,2018.12.24>
부칙 <제29545호,2019.2.12>
부칙 <제29675호,2019.4.2>
부칙 <제29830호,2019.6.1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부칙 <제29985호,2019.7.16>
부칙 <제30013호, 2019.7.30>
부칙 <제30143호,2019.10.22>
부칙 <제30287호,2019.12.31>
부칙 <제30747호,2020.6.2>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 2020.6.30>
부칙 <제30824호,2020.7.7>
부칙 <제31096호,2020.10.7>
부칙 <제31321호,2020.12.29>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 2021.2.17>
부칙(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부칙 <제31846호, 2021.6.29>
부칙 <제32047호, 2021.10.14>
부칙 <제32097호, 2021.11.1>
부칙 <제32190호, 2021.12.7>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 2021.12.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 2022.5.9>
부칙 <제32748호, 2022.6.30>
부칙 <제32894호, 2022.8.31>
부칙 <제33128호, 2022.12.27>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부칙 <제33553호, 2023.6.20>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593호, 2023.6.27>
부칙 <제33844호, 2023.11.7>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부칙 <제34091호, 2024.1.2>
부칙 <제34217호, 2024.2.13>
부칙 <제34423호, 2024.4.19>
부칙 <제34497호, 2024.5.7>
부칙 <제34844호, 2024.8.20>
부칙 <제34927호, 2024.10.2>
부칙 <제35054호, 2024.12.10>
부칙 <제35446호, 202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