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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22>

제1조 (목적)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 · 절차 등)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 (보험의 가입 · 해지신청)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 · 소멸신고)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 · 종료 신고 등)

제9조 (보험관계 성립 · 소멸 등의 통지 등)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의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의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제13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 · 발급 등)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제16조의3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6조의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5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제16조의6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7 (고용 · 노무 등의 개시 · 종료 신고)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9 (휴직 · 전보 등의 신고)

제16조의10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18조의2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8조의2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9조 (보험료의 충당 · 반환)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제32조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제32조의2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32조의3 (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2조의4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제32조의5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의2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39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40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41조 (증표)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2조의2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제42조의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제42조의4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 납부 등)

제42조의5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제42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7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제42조의10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조의11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1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13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제43조의2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 · 납부 등)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5조 (준용)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14호,2004.12.31>

부칙 <제240호,2005.12.30>

부칙 <제269호,2007.3.29>

부칙(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81호,2007.7.24>

부칙 <제287호,2007.12.28>

부칙 <제305호,2008.7.1>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부칙 <제12호,2010.12.22>

부칙 <제44호,2012.1.3>

부칙 <제51호,2012.4.23>

부칙 <제60호,2012.6.29>

부칙 <제76호,2013.2.13>

부칙 <제96호,2013.12.30>

부칙 <제106호,2014.9.2>

부칙 <제107호,2014.9.2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호,2015.7.1>

부칙 <제145호,2015.12.31>

부칙 <제149호,2016.2.12>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부칙 <제191호,2017.6.28>

부칙 <제207호,2017.12.28>

부칙 <제213호,2018.2.22>

부칙 <제219호,2018.5.8>

부칙 <제236호,2018.12.31>

부칙 <제260호,2019.7.1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부칙 <제280호,2020.1.9>

부칙 <제299호,2020.12.10>

부칙 <제320호,2021.6.9>

부칙 <제323호,2021.7.1>

부칙 <제341호,2021.12.31>

부칙 <제356호,2022.6.30>

부칙 <제374호,2022.12.30>

부칙 <제385호,2023.6.30>

부칙 <제418호,2024.7.1>

부칙 <제432호,2024.12.31>

부칙 <제447호,2025.7.1>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부칙 <제460호,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