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의2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제3조 (요양급여의 신청)
제3조의2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조의2 (요양급여일수의 확인)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의2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5조의3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 · 조제 제한)
제5조의4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제6조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 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제8조의2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3 (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제9조 (비급여대상)
제9조의2 (요양급여대상 ·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10조 (행위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의2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1조 (행위 ·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제13조의2 (독립적 검토절차)
제13조의3 (독립적 검토)
제13조의4 (신청인의 의견 제출)
제13조의5 (재평가 등)
제14조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제14조의2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의3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제14조의4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5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158호,2000.6.30>
부칙 <제207호,2001.12.31>
부칙 <제226호,2002.10.24>
부칙 <제262호,2003.11.10>
부칙 <제266호,2003.12.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81호,2004.3.30>
부칙 <제303호,2004.12.31>
부칙 <제328호,2005.10.11>
부칙 <제344호,2006.1.16>
부칙 <제358호,2006.5.19>
부칙 <제377호,2006.12.29>
부칙 <제408호,2007.7.25>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부칙 <제428호,2007.12.28>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1호,2008.4.11>
부칙 <제50호,2008.7.11>
부칙 <제87호,2009.1.13>
부칙 <제129호,2009.7.31>
부칙 <제140호,2009.11.3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부칙 <제9호,2010.4.30>
부칙 <제30호,2010.12.23>
부칙 <제83호,2011.8.23>
부칙 <제87호,2011.12.2>
부칙 <제99호,2011.12.30>
부칙 <제130호,2012.6.29>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 2012.8.31>
부칙 <제161호,2012.9.28>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 2013.3.23>
부칙(약사법 시행규칙) <제188호, 2013.3.23>
부칙 <제196호,2013.5.6>
부칙 <제207호,2013.9.13>
부칙 <제227호,2013.12.18>
부칙 <제230호,2013.12.31>
부칙 <제244호,2014.7.1>
부칙 <제259호, 2014.9.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 2015.1.5>
부칙 <제316호,2015.5.29>
부칙 <제327호,2015.6.30>
부칙 <제350호,2015.9.1>
부칙 <제352호,2015.9.21>
부칙 <제404호,2016.6.3>
부칙 <제408호,2016.6.30>
부칙 <제414호,2016.7.1>
부칙 <제422호,2016.7.29>
부칙(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25호, 2016.7.29>
부칙 <제431호,2016.8.4>
부칙 <제473호,2017.1.9>
부칙 <제474호,2017.1.24>
부칙 <제488호,2017.3.23>
부칙 <제506호,2017.6.29>
부칙(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 2017.8.4>
부칙 <제515호,2017.9.1>
부칙 <제583호,2018.6.29>
부칙 <제595호,2018.9.28>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부칙 <제608호,2018.12.31>
부칙 <제619호,2019.3.21>
부칙 <제638호,2019.6.12>
부칙 <제652호,2019.7.4>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제672호,2019.9.27>
부칙 <제683호,2019.10.28>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84호, 2019.11.1>
부칙 <제718호,2020.4.3>
부칙 <제740호,2020.6.29>
부칙 <제755호,2020.10.8>
부칙 <제760호,2020.11.2>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부칙 <제787호, 2021.3.26>
부칙 <제833호, 2021.10.1>
부칙 <제914호, 2022.10.13>
부칙 <제974호, 2023.10.30>
부칙 <제988호, 2023.12.28>
부칙 <제1025호, 2024.7.5>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7.18>
부칙 <제1046호, 2024.8.1>
부칙 <제1054호, 2024.9.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