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제4조 (소멸 시 · 군 · 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 (송달서)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 20 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제30조 (후발적 사유)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제32조 (기한 후 신고)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조의2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권한 · 자격 등)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의2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제55조의2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3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의2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59조 (이의신청)
제60조 (심판청구)
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2조 (의견진술)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제63조 (보정요구)
제64조 (결정 등)
제65조 (결정의 경정)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 압수 · 수색)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 · 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9조 (자격증명서)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 회피)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2조 (수당 등)
제92조의2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92조의3 (지방세 불복 · 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의2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4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5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부칙 <제27958호,2017.3.27>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부칙 <제28523호,2017.12.29>
부칙 <제28991호,2018.6.26>
부칙 <제29436호,2018.12.31>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부칙 <제30317호,2019.12.31>
부칙 <제30582호,2020.3.31>
부칙(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부칙 <제30994호,2020.9.8>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252호,2020.12.10>
부칙 <제31341호,2020.12.31>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부칙 <제32294호,2021.12.31>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부칙 <제32665호,2022.6.7>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부칙 <제33327호,2023.3.14>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17호,2023.4.18>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부칙 <제34077호,2023.12.29>
부칙 <제34351호,2024.3.26>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83호,2024.7.9>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부칙 <제35175호,2024.12.31>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부칙 <제36075호,20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