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과징금 부과대상)
제 3 조
제4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4-24호,2014.2.14.>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7.1.>
부칙 <제2020-328호,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