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전문개정 2008.12.24]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 제35416호
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정부는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 · 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4.8.6>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이하 "5 · 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 · 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 · 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 · 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 · 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 · 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 · 18민주묘지(이하 "국립5 · 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 · 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 기념 · 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 · 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 ·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2019.6.18>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 · 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18.12.31, 2020.8.4, 2023.5.23>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 · 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6.6.21>
③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5 · 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5 · 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1. 5 · 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 · 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 · 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 · 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 · 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 ·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⑥ 삭제 <2023.5.23>
⑦ 삭제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 · 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 재발급 · 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 재발급 · 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23]
제2장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6.6.21]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4.1][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5.4.1>]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6.21][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5.4.1>]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 · 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5.4.1>]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본조신설 2016.6.21][제7조의5에서 이동 <2025.4.1>]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5.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 · 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 · 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 ·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 · 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4.11.11]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 · 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 · 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 ·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 · 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전문개정 2008.12.24]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 · 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6.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11.11,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 · 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 · 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 · 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6.21]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학교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③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6.6.21]
제3장 취업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신설 2018.4.30>
[전문개정 2016.6.21][제목개정 2018.4.30]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1. 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 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6.26]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4.4.28]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④ 삭제 <2016.11.29>
⑤ 삭제 <2016.11.29>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삭제 <2016.11.29>
3.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⑦ 삭제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4.4.28]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 채용실태 및 시정 · 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영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1.29, 2023.5.23>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9, 2021.4.6, 2023.5.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 ·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 ·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1.12>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11.29, 2024.11.12>
② 삭제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6.11.29>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 <2016.6.21>
③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할 직종이나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27조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개정 2016.6.21, 2024.11.12>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2.17,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6.21, 2023.5.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제4장 의료지원
①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6.21>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①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1. 거주하는 시(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 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④ 보훈병원의 장은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3.5.23>
[본조신설 2016.6.21]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②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21.10.19]
①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 · 제2항 · 제5항 또는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1.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약제비용의 전액
2. 그 밖의 5 · 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 · 18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해야 하며, 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21.10.19]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 · 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6.6.21]
제5장 대부 <개정 2008.12.24>
법 제44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2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1.4.6, 2023.5.23>
1.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抵當權)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 · 재해 · 생계곤란 ·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법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로서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본조신설 2016.6.2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8.12.24]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2023.5.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대부 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 · 임대 절차, 분양금 ·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8.4,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 ·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제6장 그 밖의 지원
① 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0.8.4, 2021.4.6, 2023.5.23,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1.4.6>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②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20.8.4, 2021.4.6>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6>
1.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1. 5 · 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 · 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 · 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 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4, 2021.4.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8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 ·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전문개정 2018.4.30]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② 법 제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5 · 18민주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22.2.17]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22.2.17]
① 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 · 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 · 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념 · 추모시설로 한다. <개정 2021.4.6>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 ·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국가보훈부장관은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23.5.23>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1.4.6, 2022.2.17, 2023.5.23, 2023.7.1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7.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7.11>
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7.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본조신설 2016.6.21][제목개정 2023.7.11]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2023.7.11>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4.6>
1. 5 · 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 ·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①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4, 2021.4.6>
1. 5 · 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 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전문개정 2008.12.24]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2021.4.6>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본조신설 2016.6.21]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4.6, 2023.5.23>
[본조신설 2018.4.30]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 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 증서의 발급
2.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요청 및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3.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 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3의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8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 · 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8.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 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9. 법 제1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0. 제9조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2. 제1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4.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5.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6. 법 제16조제4항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7.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18.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19. 제1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0.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3.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4.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5.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26.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 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2.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에서 같다)
34. 법 제45조 및 이 영 제39조의2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6. 법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7의2.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의2. 법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9. 법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39의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 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0. 법 제91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 건립 등에 관한 사항
41. 법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93조 및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 · 확인
43.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95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 통지
46.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4.6, 2023.5.23>
1. 법 제84조에 따른 양로지원
2. 법 제85조에 따른 양육지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2016.6.21, 2021.4.6, 2022.2.17,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20.8.4]
①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1.4.6,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 재발급 · 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본조신설 2012.1.6]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6.12.30]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6>
[전문개정 2016.6.21]
부칙 <제17687호,2002.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조 (기존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의 지원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76호,2002.12.31>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9호,2004.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 · 제16조 · 제18조 내지 제26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원금 상환지연자의 연체이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체이자의 산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5 · 18민주화운동, 5 · 18민주유공자, 5 · 18민주화운동사망자,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5 · 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84호,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8호,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73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77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0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 제47조제2항 · 제60조제1항제1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②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1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유족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19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附記登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57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 제5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7항,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60조제1항제8호 · 제27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 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②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5호, 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6호, 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을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28호,2014.4.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 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3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 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254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64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8570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0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 · 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 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301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7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2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4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호다목3)가) · 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다목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⑪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3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5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8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0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3)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아목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81호, 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51호, 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5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5호, 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 · 18민주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5 · 18민주유공자증 및 5 · 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5 · 18민주유공자증" 또는 "5 · 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27호, 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1호, 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8호, 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16호, 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