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12개 품목○ 이동변기 (18개 제품)
○ 목욕의자 (21개 제품)
○ 성인용보행기 (60개 제품)
○ 안전손잡이 (100개 제품)
○ 미끄럼방지용품 (113개 제품)
○ 간이변기 (8개 제품)
○ 지팡이 (43개 제품)
○ 욕창예방방석 (24개 제품)
○ 자세변환용구 (29개 제품)
○ 요실금 팬티 (67개 제품)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0개 제품)
○ 기저귀센서 (0개 제품)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6개 품목○ 수동휠체어 (63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 전동침대 (9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10년
○ 수동침대 (1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10년
○ 이동욕조 (6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 목욕리프트 (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3년
○ 배회감지기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 2개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2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3년
○ 경사로(실내용) (1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2년
○ 경사로(실외용)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8년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8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부칙 <제2018-251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전동침대
부칙 <제2019-164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전동침대
○ 경사로
부칙 <제2020-53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23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1-126호, 2021.0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 경사로(실외용)
부칙 <제2021-230호, 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 경사로(실외용)
부칙 <제2022-29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부칙 <제2022-95호, 2022.0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 경사로(실외용)
부칙 <제2022-235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3-249호, 2023.06.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외용)
부칙 <제2023-392호, 2023.06.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외용)
부칙 <제2024-27호, 2024.0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외용)
부칙 <제2024-148호, 2024.07.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4-208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5-68호, 2025.0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