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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조문내역 : 4건
| 이전연혁 [] | 현재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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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008,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04,170원 |
제 2 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91,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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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
제 3 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20,1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20,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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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12.30..> |
제 4 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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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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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222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 규정 및 제3조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