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

보험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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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 48 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2.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 ② 법 제102조의6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 · 점검 등으로 전송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0.22][시행일: 2025.10.25] 제48조의2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한 개정규정
<신설>	제 48 조의3 (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신설>	제 48 조의4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실손전산시스템 구축 · 운영 등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전송대행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5.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6.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8.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9. 보험 소비자 보호, 의료 소비자 보호, 보험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제 71 조의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2019.6.25>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1.9.29]	제 71 조의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4.10.22>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2019.6.25>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1.9.29]
제 102 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 ·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 · 합병 · 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 · 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7.28> 1.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33조 · 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6.7.28>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3항제1호 · 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1.6, 2023.6.27>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의2.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 · 관리 · 제공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6. 제84조제10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7.6.20, 2019.6.25, 2019.10.1>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5의2.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 · 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2019.6.25>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하는 자 3.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본조신설 2012.1.6]	제 102 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 ·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 · 합병 · 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 · 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7.28> 1.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33조 · 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6.7.28>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 3.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1.6, 2023.6.27>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의2.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 · 관리 · 제공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6. 제84조제10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7.6.20, 2019.6.25, 2019.10.1>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5의2.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 · 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2019.6.25>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하는 자 3.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본조신설 2012.1.6]
<신설>	부칙 <제34960호, 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