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1조 (목적)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제2조 (주차장의 형태)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제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제4조의3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제14조 (개방주차장의 홍보)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 16 조의7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조의9 (검사비용 등)

제16조의10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제16조의13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제16조의14 (보수원 안전교육)

제16조의15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제16조의19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제16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21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제16조의2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제16조의23 (중대한 사고)

제16조의24 (사고보고 등)

제16조의25 (사고조사반의 구성 · 운영 등)

제16조의26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제16조의27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제16조의28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제16조의29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제16조의30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제16조의31 (증표)

제17조 (수수료)

제 18 조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부칙

부칙 <제474호,1990.12.24>

부칙 <제482호,1991.4.26>

부칙 <제492호,1991.9.5>

부칙 <제513호,1992.9.5>

부칙 <제554호,1994.5.26>

부칙 <제27호,1995.8.5>

부칙 <제69호,1996.6.29>

부칙 <제177호,1999.3.12>

부칙 <제251호,2000.7.29>

부칙 <제390호,2004.2.7>

부칙 <제401호,2004.7.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부칙 <제608호,2008.2.22>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부칙 <제145호,2009.6.30>

부칙 <제219호,2010.2.17>

부칙 <제304호,2010.10.29>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부칙 <제494호,2012.7.2>

부칙 <제565호,2013.1.25>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부칙 <제68호,2014.2.6>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부칙 <제190호,2015.3.23>

부칙 <제302호,2016.4.12>

부칙 <제347호,2016.7.2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부칙 <제498호,2018.3.21>

부칙 <제549호,2018.10.25>

부칙 <제743호,2020.6.25>

부칙 <제843호,2021.4.1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부칙 <제1157호,2022.11.1>

부칙 <제1279호,2023.12.1>

부칙 <제1308호,2024.2.16>

부칙 <제1388호,2024.9.20>